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에 선물 받으셨나요? 서로의 마음을 전하는 의미로 주고 받는 추석 선물. 얼마전 대통령의 추석 선물 셋트까지 유명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오는게 현실입니다. 추석 선물을 다시 되팔아 수익을 얻는 신조어인 명절테크란 말까지 생겼났는데요. 오늘은 중고거래가 불법인 제품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고거래 잘못 거래 했다가는 징역 5년 이하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수도 있다는데. 어떤 물품들인지 살펴 볼까요? 이제 곧 설날도 다가오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자 업데이트 합니다.
중고거래가 불법인 제품 10가지. 징역 5년?
많은 사람들이 이건 괜찮겠지 하는 제품중 의외로 중고거래가 안되는 제품이 많네요. 주의하세요. 적발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있습니다. 아래 항목들 끝까지 살펴 보시길 추천 드려요
무료나눔도 영업행위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중고거래시 위법인 제품은 무료나눔도 불법입니다. 주의하세요
중고거래가 불법인 제품 10가지: 수제 농수산식품(반찬,수제잼,수제청,과일청)
-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 가능함.
- 적발시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가능 식품: 시중에 판매중인 유통기한내의 식품은 거래 가능
중고거래가 불법인 제품 10가지: 건강기능식품(홍삼,녹용,비타민등)
- 식품위생법상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함. 제품중에 건강기능식품 표시가 있으면 개인간 거래 불법 (무료 나눔도 불법)
- 적발시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가능제품: 홍삼음료나 캔디 같은 가공식품은 가능
중고거래가 불법인 제품 10가지: 의약품(한약,일반의약품 포함)
- 한약은 물론, 신신파스나 타이레놀 같은 일반 의약품도 불법
- 적발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매자에게도 과태료 100만원 부과.
- 약사법상 온라인 판매 자체가 위법임.
중고거래가 불법인 제품 10가지: 의료기기
-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판매업자만 판매 가능하고 중고거래는 불법임.
- 거래 불법 제품: 렌즈,안경(도수 있는 선글라스도 불법)
- 거래 가능 제품: 마사지기,혈압계등은 중고거래 가능함
-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중고거래가 불법인 제품 10가지: 해외직구 미개봉 제품
- 관세법상 관세 면세제품도 본인사용용도에 한정됨. 개인간 거래 불법
- 적발시 관세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외직구로 구매 했는데, 변심으로 인해서 다시 환불 하기도 쉽지 않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허다 할텐데요.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당근XX 일겁니다.
하지만, 미개봉 제품이고 관세 면세제품은 본인 사용용도에 한해서 통관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간 거래는 관세법상 중벌에 해당 된다고 하니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중고거래가 불법인 제품 10가지: 해외직구 구매후 1년 미만 전자제품
- 국내 전자기기는 전파법에 의거하여 전파인증 (KC전파인증)이 필수요건임.
- 해외직구 전자제품은 본인사용용도에 한해서 1인 1대만 미인증으로 직구 가능함. 제3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
- 적발시 전파법 84조 5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관세법령정보포털 링크 참조하세요. 또는 아래 포털 사진을 누르면 바로 갑니다.
중고거래가 불법인 제품 10가지: 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바우처등)
백화점 상품권은 중고 거래가 가능한 품목이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이나 바우처등은 엄연한 불법이니 주의 하여야 한다.
- 적발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가능상품권: 백화점 상품권은 거래 가능
중고거래가 불법인 제품 10가지: 주류(위스키,와인등)
- 주세법에 따라 주류 판매업자가 허가된 장소에서 대면 판매만 합법.
- 적발시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가장 많이 선물로 받는 것중에 하나가 주류 일텐데요. 본인이 먹지 않는다고 중고거래를 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3년이하의 징역은 결코 작은 범죄가 아닙니다.
중고거래가 불법인 제품 10가지: 화장품, 미용용 수제비누
- 샘플 중고 거래는 유통기한이 없기 때문에 화장품법 36조에 의거하여 위반사항임
- 적발시-1년이항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제비누 판매 적발시-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능제품: 유통기한 있는 일반 화장품, 세탁비누 ,반려동물용 비누
화장품은 얼마든지 저렵하게 새 제품을 구매 할수 있는 판매처가 다양합니다. 특히 클렌징 제품은 할인률이 높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해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중고거래가 불법인 제품 10가지: 담배
- 일반 연초,잔자담배 카트리지 액상은 불법
- 거래가능 제품: 전자담배 기기는 가능
요즘 많이들 사용하는 전자담배 기기는 중고거래가 가능하고 카트리지 액상은 불법이라고 하니 헷 갈릴수 있습니다. 꼭 잘 살펴보고 거래 하셔서 불이익 당하는 일 없도록 해야 겠습니다.
맺음말
중고거래 가능? 불가능 품목?
지금까지 모르고 거래 했다가 최대 징역5년의 중벌을 받을 수도 있는 중고거래가 불법인 제품 10가지 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요. 법의 잣대에 따라 품목중에도 거래가 가능한 제품들도 있고, 우리가 흔히들 잘못 알고 있는 거래해도 무방 할것 같은 홍삼같은 흔한 건강 식품은 중고거래가 안된다고 하니 유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기분 좋게 받은 선물이니 만큼 필요 없으면 주위의 좋은 분들이나 구호단체에 기부해 보는건 어떨까요? 감사 합니다.